이재명 경기지사가 3월 24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부터 도민 1명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 소독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기도민은 1,326만여 명으로 약 1조 3천억 원의 금액이 투입됐습니다. 이 금액은 재난 관리기금, 재해 구호기금, 자동차 구입 채권 매출로 조성한 지역개발기금을 내부적으로 차용해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도 부족한 재원은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이 1,000억원 중 500억을 삭감해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항상 어떠한 복지정책이나 혜택을 발표할 때 자세히 보면, 예외 조항이 있고 일정요건을 갖춘자들에게만 지급되는 형태가 많아 이번에도 별도의 조건이 있는 것 아닌지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것은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 차별임과 동시에, 이를 구별하기 위한 선별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라고 얘기하며 나이, 직업,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경기도민 이기만 하면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만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옮길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24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혹시라도 25일에 주소지를 옮겼다면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령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내 통장으로 알아서 쏴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 지급을 하게 됩니다. 항상 이러한 혜택은 알고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희망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한 후에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족 한 명이 나머지 가족 구성원 모두를 대리해서 수령할 수 있다고 하니 번거롭게 모두 가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이나 일자는 추후에 다시 공지될 예정이니 확인하시고 방문하셔야겠습니다. 갑자기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몰리게 될 것을 우려해서 마스크 5부제처럼 일자별로 나눠서 신청을 받는 등의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금을 지급해주는건가??
10만 원의 공돈이라니 너무 신나는데? 이걸로 인터넷 쇼핑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아쉽게 됐습니다.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을 시행하는 목적이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받고 이곳에 쓰지 않고 저축을 하거나, 다른 곳에 쓰게 된다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헛돈이 새어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유흥업소 같은 곳은 제외하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전용 상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하니 이 점 꼭 인지하시고 기한 내 사용하셔서, 소소한 만족감도 느끼시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게 보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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