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30일에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가구당 금액 동일??
가구당 100만원이라고 기사에 많이 표현되어 있어, 자칫하면 1인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받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4인 기준으로 100만원이고 가구 인원별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각 시, 도에서 추진하는 것과 같이 지역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70%의 기준은??
이 부분이 가장 애매모호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명확하게 기준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경제 수준을 반영하면서 또 동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신속하게 측정이 되어야 하다 보니 쉽게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 31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이 "소득 하위 70% 정도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기준으로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이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150%이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의 값을 확인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위 값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이고 위 값에 1.5배를 하게 되면 중위소득 150%가 됩니다.
결국 위의 값이 나오게 되는데, 본인의 해당 가구수의 월급이 해당 금액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재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의 오차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월마다 받게 되는 모든 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니 해당된다 싶으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중복 수령 가능??
정부가 해당 내용을 발표하기 전, 지역별로 도, 시민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곳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곳들은 정부 지급과 상관없이 중복으로 수령이 가능한 걸까요?
우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지원금으로 인해 기존에 지급하기로 계획된 지원금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 정부 8, 지자체 2의 비율로 충당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기치 않게 금액이 정부지원금에 사용되면서 최초 지역단위로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변동사항은 없는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