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정의, 기준, 행위 제한 정리+서울시 현황('22. 1. 3.기준)
재개발, 재건축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뭔지는 알고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기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의 / 기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될 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지정된 곳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 관할 시, 군,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허가를 해주는 걸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
2022. 1. 3.